요즘 장사하기 참 힘든 시기입니다. 고정비는 꾸준히 나가는데 손님은 줄고, 매출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소상공인 지원제도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세, 가스요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최대 50만 원 크레딧 지원정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지원 가능한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청 전 반드시 ‘내 업종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1.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부담경감 크레딧’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고정비(전기세, 가스비, 4대보험료 등)를 정부가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등록된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되며 고정비 납부 시 차감되는 형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기세나 4대 보험이 크게 체감되는 상황에서는 체감효과가 확실히 있는 편입니다.
지원 내용 요약표
제도명 | 부담경감 크레딧 |
지원금액 | 최대 50만 원 (카드 크레딧 충전 형태) |
사용 용도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납부 등 |
지원 방식 | 신용/체크카드에 크레딧 충전 후 자동 차감 |
신청 방식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플랫폼 등) |
2. 지원 대상 조건 정리
지원 대상은 사실 꽤 넓은 편입니다. 연 매출만 0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자격이 있으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단, 정상 영업 중이면서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여야만 합니다.
저는 이 기준이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적다고 탈락시키지 않고, 일정 규모 이하의 대부분의 소상공인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대상 요약표
연 매출 기준 |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
개업 기준일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
영업 상태 |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 사업체만 해당 |
신청자격 제외 | 휴업, 폐업, 사업자등록증 말소 예정자는 제외 |
3. 신청 가능한 업종은?
다행히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신청 대상이 됩니다. 보통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가게나 소상공 자영업이라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카페, 세탁소, 소매점, 학원, 숙박업 등 대부분의 일상적인 업종이 지원 대상입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생계형 자영업자’ 대부분을 포용하려는 정부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신청 가능 업종 예시표
음식점업 | 한식, 중식, 분식, 치킨집, 카페 등 |
소매업 | 편의점, 마트, 의류점, 생활잡화점 등 |
서비스업 | 미용실, 세탁소, 피부관리실, 자동차세차장 등 |
제조업 | 수공예품 제조, 인쇄소, 커피로스팅 등 |
교육서비스업 | 학원, 공부방 (비영리 제외) |
숙박업 | 모텔, 게스트하우스, 소규모 숙소 등 |
기타 | 애견샵, 공방, 정수기렌탈, 키즈카페 등 다양한 자영업 |
4. 신청 불가 업종은?
아무리 매출과 개업일 조건을 충족해도, 아래와 같은 업종은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사행성, 유흥성, 소비성 업종으로 분류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업종은 정책자금에서도 항상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코인, 도박기기, 무속 등 특수업종에 해당한다면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제외 업종 표
유흥업 | 유흥주점, 나이트, 클럽 등 |
사행성 업종 | 카지노, 성인오락실, 도박기기 제조·판매·임대 등 |
담배 관련 업종 | 담배 도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등 |
가상자산 관련 | 코인거래소, 중개업, 디지털 자산 서비스 등 |
부동산 관련 | 부동산 임대업, 일부 중개업 |
금융·보험업 | 보험대리점, 대출중개업, 사금융 등 |
기타 특수업종 | 점술, 타로, 무속업, 퇴마 등 |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왜 이런 업종을 제외시켰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생계형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감안하면 소비적·투기성 업종에까지 세금을 쓰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요.
5. 업종 확인 방법 및 주의사항
혹시 내 업종이 애매하거나, 겸업 중이라 정확히 모르겠다면 아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업종 확인 방법 요약표
사업자등록증 확인 | 홈택스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업태/종목 확인 |
신청 페이지 붙임파일 | 신청 사이트에 업종코드 파일 제공 → 제외 업종인지 확인 |
상담센터 문의 | 전용 상담센터(1533-0600)에 전화해 직접 문의 가능 |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공동대표 사업장은 대표자 1명만 신청 가능
- 폐업, 휴업 중인 사업장은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증 변경 중이라면 최신 상태인지 확인 필요
- 개업일이 2025년 5월 2일 이후라면 대상 아님
이건 제가 봤을 때도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공동대표가 신청을 따로 한다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오래된 정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맺음말
지금처럼 장사도 어렵고 물가도 올라가는 시기에는 정부가 주는 작은 지원 하나도 결코 작게 볼 수 없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돈 50만 원이지만, 고정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체감이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종 제한, 개업일, 매출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신청 전에 꼭 본인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제도는 평소에도 자주 확인해서 챙기는 게 현명한 자영업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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