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및 피해자 인정 서류 다운로드(2025년)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은 정신적·경제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 인정과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은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기간, 서류부터 치유휴직 제도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생활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동안은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없었고, 진상규명 법안조차도 참사 발생 1년 반이 지나서야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가 최초의 일회성 공식 지원금입니다.
금전적 도움뿐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심리적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 매우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화)부터 2026년 5월 20일(수)까지입니다. 단, 신청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해당 기간 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피해자나 유가족 중 상당수가 지금도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체류자나 장기 입원자는 해당 조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꽤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유족 | 희생자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 ② 수습 참여자 | 사고 당시 현장에서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공무원 제외) |
| ③ 인근 활동자 | 참사 발생 당시 인근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 중이던 사람 |
| ④ 기타 피해자 |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
개인적인 느낌: 단순히 희생자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습자나 인근 상인까지 포함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참사는 누군가의 목숨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신청 방법은 총 네 가지입니다.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편한 방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 ① 2025.4.1~5.6: 서울 종로구 광화문플래티넘 308호 ② 2025.5.7 이후: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 민원실 |
| 우편 접수 | 각 기간에 맞는 주소로 우편 제출 (우편번호 유의) |
| 팩스 | 02-735-2991 또는 02-2100-4053 |
| 이메일 | itwsupport@korea.kr |
제출 서류는 피해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공통적으로는 신청서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 유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수습 참여자는 현장 사진이나 진술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팁: 피해 유형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사소한 서류 누락이 전체 접수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5. 치유휴직 제도란 무엇인가요?
이태원 참사 피해자로 인정받은 근로자는 별도로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휴직 기회를 보장해주는 정책입니다.
| 신청 대상 |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 (단, 1개월 이상 고용된 자) |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1일 ~ 2025년 5월 20일 |
| 휴직 기간 | 최소 1개월, 최대 6개월 |
| 신청 시기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
| 추가 사항 | 사업주에게 피해자 증명서류 요청 가능성 있음 |
개인적 판단: 이 제도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정신적 회복과 재적응을 위한 재정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고 이후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6. 접수 후 처리 절차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결정서 형태로 송달됩니다. 다만,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연락이 가며, 보완 기간은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절차는 민원처리법을 기준으로 운영되니,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아픔입니다. 정부의 생활지원금과 치유휴직 제도는 분명 뒤늦은 조치이지만, 그 시작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큰 의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정책을 보며 ‘조금 늦었지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거나 그 가족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다운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